[기자회견문]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 1회용품 규제 철회하며 의무와 책임 포기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
환경부는 지난 11월 7일,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1회용품 규제를 철회했습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했어야 할 규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도 모자라 급기야 포기 수준에 다다른 것입니다.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세계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식과도 배치되는 정책입니다.
(중략)
시민과 소비자, 소상공인 모두가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에 이르지 못했다는
환경부의 발표는 준비할 의지가 없었다는 무책임한 선언과 같습니다.
또한 1회용품 감축을 규제 대신 권고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국민에게 1회용품 사용의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는 명백히 담당 부처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중략)
환경부는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국내적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이번 규제 철회 결정을 철회하고
약속된 1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하나.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시행하라
환경부는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1회용품 규제 철회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